인천법무사 고소장 작성법 [12편] 사기·폭행 '공범' 고소 전략: 특수범죄 가중처벌 구조와 입증의 기술 | 미추홀구 법무사

인천법무사 고소장 작성법 [12편] 사기·폭행 '공범' 고소 전략: 특수범죄 가중처벌 구조와 입증의 기술 | 미추홀구 수사관 출신 김기태 안녕하세요. 30년 검찰수사관의 관록으로 얽히고설킨 범죄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가해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인천 미추홀구 김기태 법무사입니다. 인천 부평, 송도, 계양, 미추홀구 등지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괴롭히고 내 돈을 빼앗아 간 놈들은 여러 명인데, 경찰은 주범 한 명만 처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영악합니다.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역할을 쪼개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몰랐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2인 이상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개인의 단순 일탈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 작성법 12편에서는 형법상 공범의 종류와 '특수(가중)'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