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인천 고소장 작성] 횡령·배임 고소장, 가족·지인 사건이 더 어려운 이유

[4편] [인천법무사 고소장 시리즈] 횡령·배임 고소장, 가족·지인 사건이 더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인천지방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30여 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만 건의 지능 범죄와 경제 사건을 직접 취조하고 파헤쳤던, 현재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앞선 시리즈를 통해 고소장의 기본 설계 원리와 사기죄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4편에서는 상담 빈도가 매우 높지만, 막상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면 사기죄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분야인 횡령과 배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가족, 동업자, 혹은 십수 년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건은 감정적인 골이 깊을 뿐만 아니라, 증거 관계가 불분명하여 수사관들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 출신 법무사의 시선에서 왜 이 사건들이 입증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인천지방법원에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