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고소장 시리즈] 음주·심신미약 대응 전략 | 검찰수사관 출신 김기태

고소장 작성법 [8편] 음주·심신미약 대응 전략 | 수사관 출신 김기태 안녕하세요. 30년 수사 현장의 관록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고드는, 수사관 출신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수사관 시절, 피의자들을 신문하다 보면 열 명 중 일곱 명은 꼭 이 말을 내뱉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이른바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를 주장하며 형을 감경받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뻔뻔하게 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이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논리적인 덫을 놓아야 합니다.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소장 시리즈 제1편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1편 불송치 피하는법 수사의 설계도를 그려라 “술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의 시선으로 그 거짓말을 파헤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