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으르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엿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에 불과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과 대표이사 및 치과의사 김O준과의 통화내용 등에 따라 근로자1이 자진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2022.11.11. 회사1 소속 전O창 팀장을 통해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자2에게 해고사유서를 전달하였으며, 회사1 소속 안O정 경리부장은 2022.11.14.
근로자2에게 2022.11.11.자로 고용...
![[수원시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해고사유)](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계약갱신
#
구제신청
#
기대권
#
부당해고
#
사례
#
수원시노무사
#
용인시노무사
#
화성시노무사
원문 링크 : [수원시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해고사유)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zFfNyAg/MDAxNjkwNzkxOTc2MTY1.eaGTYWQrsU4lmR-8Tud5wkRNX9X3KeYOzc4FdynCh4wg.Cl047Zy1s5VfFhBUN8zUuifnTbdRf6-c5RKveP4kL2Eg.JPEG.sunhyoung80/KakaoTalk_20230731_171454838.jpg?type=w2)
![[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jRfMjI3/MDAxNjk4MTE1NzE3MzUy.xXdYE8334lbfAB-kLn2lxYkgJiZ7v_bV7gxD1NKV8AUg.fk4qhv53age1QI0FvnYxsWSPWLZBLltack4Z_Z4hDcYg.PNG.sunhyoung80/%C3%BB%B7%C5%B0%AD%BB%E7_%B8%ED%C7%D4.png?type=w2)
![[한밭대학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ZfMjIz/MDAxNzAwMTI0OTYxMjMy.8Awo-Qu99igQOWxQz1hVNvFLooEUPNJyqYRIqvvW6hcg.bxKs52ziQbQFGAGt_Zz-CHFO5ZMjDyEDUi0jFuWkNC0g.GIF.sunhyoung80/2023-%C7%D1%B9%E7%B4%EB%C7%D0%B1%B3-%B0%A9%C1%FA_%B9%D7_%C1%F7%C0%E5_%B3%BB_%B1%AB%B7%D3%C8%FB_%BF%B9%B9%E6_%C7%E0%B5%BF%B0%AD%B7%C9_%B1%B3%C0%B0.gif?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