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노무사]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여부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861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3-11 【질의】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인 사찰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를 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되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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