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고소 관련 문의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는 단연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모욕죄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들의 구체적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들을 통해서 본인도 고소가 가능할지 감을 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정의를 우선 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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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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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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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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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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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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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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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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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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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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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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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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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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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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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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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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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적감정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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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11조
원문 링크 :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