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판례변경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상속포기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변경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가.

다음의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 중의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망 신청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16.

승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가단97798), 위 판결은 2011. 3. 31. 확정되었다.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들을 두었고 2015. 4. 16. 사망하였는데 신청인 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의 손자녀들로서 만 18세 또는 만 10세였다.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7. 수리심판을 받 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느단279),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 여 2015. 8. 3.

수리심판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