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준비] 공법 - 타인토지의 출입 등, 개발행위의 허가 등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인 주니성이맘입니다:)) 오늘은 2차과목인 부동산 공법에 대해 #공법의 신 이라 불리는 #고상철 쌤의 인강을 보고, 공부한 부분에 대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학습일기5- 보칙 및 벌칙 타인토지 출입 등 1.

기초조사 등으로 인한 출입 2. 출입절차 1) 출입시 허가 유무 ① 행정청: 허가 없이 가능 ② 비행정청: 허가 받아 가능 2) 통지시기 ① 출입: 7일전 통지 ② 장애물제거 등: 3일 전 통지 및 동의 3) 출입제한 -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점유자의 승낙 있어야 함 4) 토지 점유자의 수인의무 (출입 행위를 거부하지 못함) 5) 증표 또는 허가증의 제시 3.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손실보상의무자: 행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