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수매’운운.. 민주당 추진 ‘쌀값정상화법’의도적 왜곡!
쌀 생산조정 병행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 아닌 최소화’입법 목적 ‘이재명하명법’ 해괴한 논리.. 쌀값 전쟁 끝내야 지방이 산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값정상화법’을 왜곡,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정상화 저지’인 것 같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에 대한 호도이며 농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다. 반복되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