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때는 입찰, 어떤 때는 수의계약..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계약행정 현주소 ‘빈축’ -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에 특혜” 개선 권고 - 행안부와 법제처,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장흥군(군수 김 성)이 추진하고 있는 17억 원대 ‘2023년 서남해안 섬 숲 경관 복원사업’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민 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해석한 바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