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미수립·안전관리 소홀 등 58건 행정처분 요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05개 광주지역 장기방치 빈집 1405곳에 대해 서류 및 현장 감찰을 실시, 연도별 정비계획 미수립 등 5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광주지역 장기방치 빈집들은 최근 인구감소,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지속해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우범지역화 등 시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데이터를 활용, 빈집정비 실태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자치구가 5년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과 매년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 철거, 안전조치 등 빈집정비계획을 꼼꼼히 확인해 조사했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대비 실적 미흡 빈집 매입 후 잠금장치 등 안전조치 소홀 등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또 붕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