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순천시장, 전북 장수군수 청렴대상 치적홍보’ 조사 중..북구청도 조사해야 -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 금지하고 있어 보도 의뢰한 적 없다.”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군 의장 치적 홍보한 영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벌금 90만 원 선고 - 북구청 홍보 관계자, “기념사진은 기자들이 요구해 드렸고, 따로 보도자료 배포한 적은 없다.”..수상 기념사진 제공은 확인 광주시 북구청 감사팀이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장인 문 인 북구청장 개인’에게 수여한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고 수상내용(기념사진 포함)을 홍보팀을 통해 각종 언론사에게 배포해 ‘구청장 치적’을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