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법적 의무 8가지(과태료, 벌금, 실무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신설, 시행(2019. 7. 16)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하여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었는데요, 이후 비밀누설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2021. 10. 14)되면서 사업주의 의무가 상당부분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핵심만 쏙쏙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의무 8가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금지(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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