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소급적용' 언제부터(출산일기준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개정법 관련하여 몇차례에 걸쳐 상세히 안내드렸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적용관련 추가 질의가 많아 간단히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법은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남녀고평법 개정 법률안 부칙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10일)을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90일)이 남아있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2024. 11. 26. 출산한 경우부터 소급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출산일부터 휴가 사용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초일이 산입된다는 입장이므로, 2024.11.26. 자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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