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정책 #부동산정책 #주택시장안정화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양도세중과세 #취득세중과세 #양도중과유예 #거주의무 #일시적2주택 #꿀택스 #서대문세무사 #명지대세무사 #강변역세무사 #구의세무사 #광진구 세무사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꿀팁만 제공해드리는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2025.10.15 정부의 주택안정화 정책에 대해 서울시 15개 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보아 철회를 요청한 것인데요, 이처럼 10.15일 정책 발표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서울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동시에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세법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대가 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