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토론 전문] 이 대통령 “중대재해, 실질적인 제재 필요”

[국무회의 토론 전문] 이 대통령 “중대재해에 실질적인 제재 필요” 1시간 이상 공개 토론...“올해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vop.co.kr 국무회의 생중계, 대통령이 직접 말한 "산업안전, 이제는 실천이다!"

서론: 생중계된 국무회의, 그 중심에는 ‘산업안전’ 2024년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전 과정을 전격 생중계하며 산업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중대재해 반복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적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한 이 회의는, 단순한 지시를 넘어서 범정부적 의지를 모은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론: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 개선, 노동자 권한 확대 이번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단순 처벌이 아닌 경제적 불이익 강화 (입찰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정책자금 제한 등) 반복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