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실 외면한 ‘건설업 처벌 쇼’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응한다며 또다시 ‘강력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공공입찰 제한까지 총동원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이건 안전대책이라기보다 ‘처벌 퍼포먼스’에 가깝다.
산업 구조와 현.. www.ksmnews.co.kr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응한다며 또다시 ‘강력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공공입찰 제한까지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안전대책이라기보다 ‘처벌 퍼포먼스’에 가깝다. 산업 구조와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법망만 조이겠다는 발상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건설업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조업이 아니다. 매번 다른 현장에서, 다른 조건 속에, 수백 개 협력사가 뒤엉켜 일한다.
계절·날씨·지형·공정 특성상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망사고 제로’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전제한 채, 마치 의지만 있으면 달성할 수 있는 듯 처벌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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