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중대재해, 칼춤으론 끊지 못한다

[목멱칼럼]중대재해, 칼춤으론 끊지 못한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로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연일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런 입장이 재해에 대... www.edaily.co.kr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기고 형벌·과태료 등 과도하지만 중대재해 반복 막지 못해 비현실적 안전기준 등 개선…예방 시스템부터 선진화해야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로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연일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런 입장이 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현실 진단과 유리된 채 감정적 대응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