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차관, 17개 시‧도와 함께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12일(화)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8.6.)

노동정책실장 주재, 17개 시‧도 노동담당자 등과 근로감독 협업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