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즘 뉴스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정부랑 검찰 사이의 갈등인데요.
솔직히 '수사·기소 분리'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 생활이랑 다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떴어요.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게 왜 큰일이냐면, 바로 내일(2일)로 예정되어 있던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또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에요. 벌써 세 번째 연기라고 하네요.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새 정부(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예전엔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재판에 넘기는(기소) 권한까지 다 가졌는데, 이걸 나누겠다는 거죠. 힘이 너무 세다는 이유에서요.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