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위 권력"이냐며 "언제부터 행정부가 헌재 상급 심사기관이 되었냐"는 묵직한 비판까지 나오는 중.
사진 뉴시스 2. 무슨 일이냐구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그간 이슈 못챙기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 갈게요. 1)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의 탄핵소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하다 한 전 국무총리는 결국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됨. 2) 이에 다음 직무대행 순차(?)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최 대행은 3명 가운데 여당 1(조한창), 야당 1명(정계선)의 추천 후보자를 임명.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최 대행이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부족"이라며 2명 임명한 거 엄청 비난에 윽박에 협박에 어휴. 사진 연합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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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테러글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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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국민의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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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행정부가헌재상급심사기관이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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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국가회귀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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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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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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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마은혁임명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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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사법부결정을다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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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처단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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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8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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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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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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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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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에의견물은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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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박수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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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의사법부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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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전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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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혐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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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무권한의자의적선택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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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노동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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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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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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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부숴야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