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상병 특검팀,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전격 취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하 ‘채상병 특검팀’)이 2025년 7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한다”며 법원에 공식적으로 항소취하서를 제출.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은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2.
항소취하 배경…특검 “공소권 남용” 판단 특검팀은 항소 취하의 배경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명현 특별검사는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현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
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3. 사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