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재명 부동산 공약의 방향성 1)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명확히 다른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선언.
집값 하락이 아닌 '시장 안정'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나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 2) 실제로 강남, 서초 등 핵심 지역 유세에서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셈. 2.
공급 확대에 방점…구체적 실행계획은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집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공공기관·기업 유휴부지 개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 확대 등 공급 확대 방안이 중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1인 가구·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 주택 플랫폼 등도 약속.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