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왕고래'급 고액 체납자, 강남 3구에 포진?
에이 설마 1) 대선 전후로 2024년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 관련 "대왕고래(유전급 개발호재)가 강남 3구에 있다"는 비유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음. 2)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140억 배럴 가스로 11조 수익 추정이라며 추진했는데, 강남 3구 세금체납이 12조원(이 마저도 2021년 기준임. 더 늘었겠죠?)
규모라고. 대왕고래에 들어가야하는 예산은 연간 500억 원인데 당첨 확률이 없고, 반면 강남 3구 개발호재(...읭?)
는 공무원 급여와 법조 비용 정도로 백퍼 당첨이 아니냐는 비교까지 나오는 중. 3) 실제 작년 말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체납 개인·법인 966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는 중. 2. 2024년 기준 '고액 체납자' 몇명이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