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기각이라니...헌법재판소는 법의 양심을 버린채 기어코 尹 내란 우두머리에게 '살인면죄부'를 부여하려는건가.
의도가 너무도 보이는 판결 지연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헌재를 존중하고 기다려왔던 건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믿음에서였는데 어떻게 인용이 단 1명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출처 뉴스1 2.
황당한 건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건데....그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하는 고위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직무정지 요건이 아니라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3.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