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주택 관리를 위탁한 후 신탁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과 직접 전세를 계약하는 전세사기도 있다.
신탁이란? - 임대인이 주택을 비롯한 자신의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의미한다.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 신탁을 한다. -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소유권은 위탁자(임대인)가 아니라 수탁자(신탁회사)에 있기에 위탁자(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갔는데도 임차인이 신탁회사로부터 퇴거 명령을 당하는 수도 있다. - 임대인은 반드시 신탁회사 동의를 받고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 아니면 임차인이 처음부터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방법도 있다. 신탁 부동산 계약 방법?
- 잘못된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 만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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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계약하면눈뜨고코베이는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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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한푼도못건지는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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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호갱되는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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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탁 부동산, 모르고 계약하면 눈뜨고 코 베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