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担増」から逃げる政治の罪 本質から目を反らすな - 日本経済新聞 少数与党の衆院では国民受けする「手柄」がほしい野党に追い込まれ、参院では夏の選挙をにらんだ与党議員に待ったをかけられる。いまの国会では負担増や給付減となる政策は一切決められないのではないか。
高額療養費制度を巡る政府の迷走ぶりをみて、そんな暗澹（あんたん）たる気持ちになった。少子高齢化と人口減少が同時に進む日本では、継続的できめ細かな再分配政策の修正が避けられないはずだ。
世代間扶養の色合いが www.nikkei.com 「負担増」から逃げる政治の罪 本質からを反らすな ① 論説委員 柳瀬 和央2025/3/ 부담 증가로부터 도망치는 정치의 죄 — 본질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 ① 니혼게이자이 신문 2025년 3월 /논설위원 야나세 가즈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지속적이고 세밀한 재분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세대 간 부양 성격이 강한 고령자 의료와 간병 제도는, 급부 부담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경제면에서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