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산재 인정사례 강릉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출근길에 보니 아스팔트 도로를 공사 중이었습니다. 도로에 균열이 있거나 포트홀(도로 파임, 노면 홈, Pot-hole)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포트홀은 작은 싱크홀처럼 파여있는 구멍으로 눈이나 비 와 같은 자연현상이나 과적차량이 원인이 되어 도로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타이어 파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은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나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주시면 더 빠른 보수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산재법으로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상,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과실을 저질렀지만 사고의 원인이 도로에 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 사고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사례가 유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