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사례

지게차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 지게차 등 운반 및 인양 설비, 기계의 사망사고는 22년에서 23년 사이에 높은 증감률을 나타내 사업장의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게차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가전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2023년 1월, A씨는 같은 공장 근무자 B씨가 몰던 2.9t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원인 그런데 B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었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조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작업 현장에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대표와 중간 안전 관리자 역시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