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중 발생한 사고 산재신청되나, 산재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은 '각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역 안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산재법 적용이 되는 한국의 사업장 및 사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상의 당연적용 대상이며 해외 근무자의 경우 한국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무 형태가 해외 파견인지 해외 출장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외파견자 산재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차이 우선 해외파견 근로자와 해외출장 근로자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형태의 근로는 해외 출장과 해외 파견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출장과 파견 둘다 해외에서 일하는 건데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해외 출장은 국내 사업의 명령을 받아 일만 해외에서 하는 것이고 해외 파견은 해외 법인으로 소속이 옮겨 해외 법인의 명령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