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불명·심장질환 의심에도 법원 '산재 인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법원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심장질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출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인불명·심장질환 의심에도 출퇴근 재해 인정 가능 사건 개요 Designed by rawpixel.com / Freepik 소방설비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에 근무를 마치고 17:03경 퇴근해 차를 운전해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17:06경 우회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넘어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약 이틀이 경과한 후에야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