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어깨부상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밤이 되면 저희 사무실 앞은 정말 캄캄합니다. 언젠가 야근 후 길을 나서는데 경찰차가 바로 앞에 멈춰 상황을 살피니 쓰러져있던 주취자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오기 전까지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녁이 되어도 더운 날이었던지라 방치되어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각종 범죄현장까지 경찰 공무원들은 24시간 치안 유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범죄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부상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산재법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은 경찰관 A씨의 어깨탈구가 소송을 통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 A씨의 방카르트 병변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지구대 소속 경찰입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던 중 좌측 어깨를 강하게 밀쳐진 A씨는 어깨 연골이 파열되는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