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질환이나 신체적 이상 상태가 존재해도 업무가 그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가속화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관아 주취자에게 어깨를 폭행 당하기 전 어깨 탈구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취자의 폭행으로 어깨 탈구된 경찰관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인천 서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A씨는 2021년 11월 새벽 2시 30분에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B씨에게 A씨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졌습니다. 이후 A씨는 좌측 어깨관절 방카르트 병변 (어깨뼈가 탈구되면서 와순이라는 연골이 파열돼 생기는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는 새벽에 "어떤 남자가 난동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B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A씨는 동료 경찰관을 차는 B씨를 제지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