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송 줄어들까? 근로복지공단 상소 기준 변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재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소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것이 재해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산재 소송에서 자주 발생했던 문제 산업재해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되고 심사청구도 불승인될 경우, 근로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심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공단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재해 노동자가 수년 동안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 치료와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