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급성심장병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예전에는 출퇴근 사고를 당해도 재해자의 돌발적인 건강 이상이나 운전 부주의 등이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승인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급성 심장질환 등 개인 건강 문제가 운전 중 사고로 이어졌어도 퇴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좁게 해석되던 출퇴근재해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퇴근길 급성심장병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소방설비 배관공 A씨는 2021년 9월 전남 여수에서 근무를 끝내고 차를 운전해서 퇴근하던 중,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A씨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 사고가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