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지게차 사고 산재, 산재보험금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산재보험금은 누가 부담할까?" 최근 이와 관련해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실무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금 부담 구조와 판례 변화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건설회사는 고속도로 공사 중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임차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장비만 빌린 것이 아니라 지게차 소유주로부터 운전기사까지 함께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던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 묶음이 떨어져 신호수가 경추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보상금 등으로 약 6억 3600만 원을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아는 "산재 처리"입니다.

진짜 분쟁은 그다음입니다. 공단이 돈을 지급했으면, 사고를 낸 '가해자 측'에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