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과 무관한 산재 인정, 근골격계질환 사후 승인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 원인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다른 질병이 있다면, 사망 이후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용접공에게서 사후 산재인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용접공의 또 다른 산재 쟁점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처음에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사망 전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중요한 산재 쟁점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사망 전 악화된 근골격계질환, 다시 문제 되다 고인은 1990년부터 약 30년간 용접 작업을 하며 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