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신호위반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과실이 산재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사례에서 전기공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에 A씨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며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에 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산재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 그 자체만으로는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보면서 법원이 왜 산재를 승인했는지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고 퇴근 중 신호위반 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건설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에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