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신호위반사고 산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처럼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다 사고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법원에서는 배달 업무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면서 법규 위반 여부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기사 A씨의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업무상사고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9월에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후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