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단속 피해 추락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인정된 이유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재해는 '누가 다쳤는가'보다 '어디서, 왜 다쳤는가'를 묻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는,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 기준이 체류 신분이 아니라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주노동자 A씨 단속 피하다 발생한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단속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실제 경과 문제의 사고는 2024년 9월, 사천시에 위치한 한 농업기계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현장 단속이 진행되던 중,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중 두 명은 흉추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