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회식후사고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해경 회식후사고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는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회식 후에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인정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공식적인 회식인지 판단합니다.

소속 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 행사인지, 사적인 친목 모임인지를 봅니다. 2. 출퇴근 경로를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를 봅니다. 오늘의 사례는 해경 A씨가 직속상관과의 회식후 도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위의 1, 2번 모두 중요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경 A씨의 술자리 후 추락사고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해경 회식후사고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해경 회식후사고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해경에서 함정(항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상사의 제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