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과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뇌출혈·심근경색으로 가족이 쓰러지거나 본인이 쓰러진 직후, 회사에서 받아온 출퇴근 기록 한 장만 보고 "52시간을 넘지 않으니 산재는 어렵겠다"라고 스스로 단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뇌심혈관 산재에서 근로시간 산정은 단순히 출퇴근 카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더하고 어떤 시간을 빼는지, 야간근무에 가중치를 얼마나 주는지, 발병 직전 1주가 얼마나 갑자기 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뇌심혈관 산재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12주·4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주·4주 평균 근로시간, 왜 이 두 숫자가 핵심인가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