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용직 산재 사고, 위탁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보통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산재 보상을 받았는데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고 원인에 사업주나 제3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일용직 산재 사고, 위탁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 아파트 일용직 근로자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의 사고입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화원 정리 및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비료를 운반하기 위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이 운전하는 리프트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내리막길 입구에서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걸리며 충격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