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산재 입증, 노출이력과 역학조사로 인정받는 길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장에서 10년이 채 안 되는데,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까요?"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노출 이력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나요?"

직업성암은 다른 산재 유형과 달리 발병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암산재 입증 절차가 길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노출 이력 자료와 역학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짧은 근무 경력에서도 인정받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성암 산재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노출 이력 입증 방법과 역학조사 활용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업성암 산재 입증, 왜 "노출이력"이 핵심인가 직업성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발암물질별 노출 강도와 기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병 시점과 노출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