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vs 산재신청 - 차이와 선택 기준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자주 제시하는 공상처리는 산재신청 대신 회사 비용이나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사적 합의에 불과하다. 시간적으로 급한 해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를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상처리의 법적 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형태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지 않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상황이 바뀌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위험이 크고, 합의 내용이 나중에 달라지기도 어렵다.

산재신청과 공상처리는 보상 내용과 법적 효력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보장하고,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반면 공상처리로 끝나면 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도 받기 어렵다. 재요양의 권리도 공상처리로는 제한되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산재신청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도 적용대상이다. 공상처리 합의서에 산재 신청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없더라도 산재 신청은 별도 권리이므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서명을 강요받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바람직하다. 요양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처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사실 확인이 요청될 수 있지만,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된다. 퇴직 후에도 소멸시효 이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공상처리로 끝난 사건이라도 치료 기록과 업무 관련성 자료가 있다면 소멸시효 내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공상처리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보이지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남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