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뇌출혈 과로산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과로산재라고 하면 야근이나 과도한 근무시간을 생각하지만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가서 제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관리사무소장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A씨 뇌출혈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한국주택공사(LH)에 제출할 평가 서류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결국 소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LH의 평가 업무는 매년 실시되고 지연 제출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했으므로 뇌출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