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1. 대외송금 보장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2.
Safeguard조항의 예외 적용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 회수를 법률로서 안전하게 보장한다.3. 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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