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이룸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위한 승소를 이끌어내며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박 씨(원고)와 남 씨는 2021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법적 혼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박 씨는 남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외출하고 휴대폰을 비밀번호로 잠그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박 씨는 남 씨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 씨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박 씨는 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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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