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마무리한 뒤에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혼했는데, 이혼 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2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대가로 월급의 70%를 주기로 했습니다만 합의한 내용대로 월급의 70%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절반만 지급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법정에서 "강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법원은 단순한 부부 간의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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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워 월급의 70%를 주기로 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