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이혼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할까

사실혼 해소, 언제 인정될까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가 이혼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해소의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봅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단절되면 사실혼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단순히 다툴 때마다 이혼하자고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 해소로 보지 않습니다. 싸우고 화해하는 부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혼 통보 이후 별거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삼게 됩니다. 사실혼에서는 부부 일방이 잘못이 있든 없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죠.

다만 해소에 책임이 있는 쪽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인데요, 법률혼에서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